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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5년만에 군축비확산협의회…北정찰위성 계획 철회 촉구
기사 작성일 : 2023-05-30 11:00:06
제16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외교부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왼쪽)은 29일 제주에서 카이후 아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만나 한일 군축 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외교부 제공]

오수진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5년 만에 군축비확산협의회를 열고 북한을 향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전날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 참석차 방한 중인 카이후 아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주에서 16차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갖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양측은 이른바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31일 0시부터 내달 11시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전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양측은 또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내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군축·비확산, 수출통제 등과 관련한 양·다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핵비확산조약(NPT), 유엔총회 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PSI 등 양자·다자 차원의 비확산 및 반확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후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됐다.

외교부는 "역내 주요 유사 입장국으로서 군축비확산 분야 한·일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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