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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내 의견달라"(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5-30 13:00:04
의사봉 두드리는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


이정훈 기자 =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경준 한주홍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른)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심사하는 한편, 김 의원이 다음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 역시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가)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징계 관련)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안건 회부 관련 서류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의 출석 여부도 논의됐다.

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며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변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여야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을 두고 이날도 비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리특위가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 데 대해 "오늘은 김 의원과 민주당의 '운명의 날'이자 그들의 민낯을 재확인하는 날"이라며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 처리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자진해 사퇴하는 게 민주당과 본인,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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