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은파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이은파 기자 = 세종시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을 여야 정치권에 제안하고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란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세종시가 '행정수도'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그러다 보니 행정수도 건설의 목표였던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문제점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수도로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종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선을 위한 추진 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여야 정당과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도 제 제안에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도 약속했다.

최 시장은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최 시장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할 때다. 앞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앞장서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최 시장의 행정수도 개헌 추진 발표를 환영한다"며 "정권의 향배에 따라 곡절을 겪는 세종시에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