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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군축차관 "북한 발사 강력 규탄…추가제재 여부 지켜봐야"
기사 작성일 : 2023-06-01 18:00:01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기자 간담회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1일 서울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코리아(ACK)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추가 대북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촬영 김귀근]

김귀근 기자 =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추가 대북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서울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코리아(ACK)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전날 우주발사체(천리마-1형) 발사와 관련해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추가로 대북제재가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하는 게 가능할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제재가 (북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시그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규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규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제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산 행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을 대고 있고, 가상화폐도 그중 하나"라며 "가상화폐를 포함한 불법적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야 할 결정이다. 온전하게 한국 정부의 결정이므로 예스나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북한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든 어떤 다른 국가든지 러시아를 돕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만 했다.

젠킨스 차관은 한미가 신설키로 한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참여하게 될 것인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여러 국가끼리 협력과 대화를 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NCG를 빨리 제대로 운영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한미간 대회의 포커스다. 외교 측면에서 국무부도 NCG 운영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이 AI(인공지능)와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국가들이 군사적인 전략을 짜거나 군사적인 사고를 할 때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라며 "4개의 국가가 이러한 신생 기술들을 어떻게 군사적인 영역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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