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인 기자 =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ｍ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 방식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승욱 기자 = 정부와 노동계 사이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노동 개혁 차원에서 꺼내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으로 갈등이 표면화하더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로 대립이 본격화했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대결 양상이 전면화했다.
한국노총은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제로 탈퇴하면 정부와 노동계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완전히 닫히는 셈이라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에 계속해서 참여할지를 놓고 토론한다.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체포된 지역으로, 한국노총은 경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의 장소를 광양으로 정했다.
한국노총은 이튿날인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에 따른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강경 진압에 대한 한국노총 내부 분위기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이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으로 국내 제1노총인 한국노총과 정부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최대 산별 조직의 위원장(김만재)과 사무처장(김준영)의 잇따른 체포로 갈등이 폭발한 양상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지금처럼 사회적 대화를 질질 이어가지는 않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거나 아예 경사노위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 확대회의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표 간담회는 이번 진압 사태의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간담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폭력 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불참을 선언하고 정권 심판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이나 탈퇴를 결정하면 정부한테도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 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대화의 끈을 놓으면 노사정 3자 가운데 한 축이 완전히 빠지게 돼 경사노위 존재 이유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2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거느린 한국노총이 정부와 등을 돌리는 것은 여당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는데,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국노총을 찾아 "나는 늘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친구로 계속 남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사이에는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과의 관계 악화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과의 관계에는 그동안 각별한 신경을 써왔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라도 당사자인 노동계와 전면전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이번 강경 진압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이다. 그가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 참여는 어렵게 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최저임금위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김 사무처장 구속을 이유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대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고공농성장서 경찰에 저항하는 금속노련 간부
(광양=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밤부터 도로를 막고 망루를 설치해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금속노련 간부들을 체포하고 정글도와 석유통, 쇠막대기 등을 압수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들은 노조 조합원인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 천막농성'이 400일 넘게 이어지자 지난 29일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