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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기사 작성일 : 2023-06-04 13:00:34

김보경 기자 =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자영업자의 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이 생각하는 최저임금 적정 수준


[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응답 자영업자의 는 '시급 9천6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과 관련한 문항에는 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을 1∼3% 인상하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에 달했다. 3∼6% 인상 시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였다.

폐업을 고려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가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답했다. 응답 자영업자의 , 는 각각 '1∼3% 인상'과 '3∼6% 인상'을 택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보다 높은 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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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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