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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채림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독자 핵 보유 지지의견을 갖고 있지만 핵개발로 국제사회 제재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지지 여론이 40% 아래로 내려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 2년간 북한의 '소나기 도발'이 이어졌지만 핵무장 지지 여론은 하락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5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 대한 대면면접조사 결과 핵보유 찬성 여론은 로 조사됐다.

그러나 독자 핵개발 추진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위기(경제 제재, 한미동맹 파기, 안보위협 심화, 핵개발 비용, 환경파괴, 평화 이미지 상실)를 제시한 후 핵무장에 동의하는 답변은 36~37% 수준으로 하락했다.

핵개발에 나선다면 이러한 여섯 가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이 모두 60%를 웃돌았고, 특히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가 수긍했다.

핵개발 추진에 수반하는 위기에 관한 질문은 올해 조사에 새롭게 반영된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여섯 가지의 위기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가 필요할지를 물었을 때 핵개발을 계속 주장하는 여론은 극적으로 줄어든다"며 "지금까지 한국인의 핵무장 욕구에 대한 많은 여론조사와 논의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핵무장 찬성 지지율 자체도 2021년 10월과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이 비율이 각각 와 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하락을 나타냈다.

미국 핵의 남한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로 과반이긴 하나 2021년 10월()과 작년 4월()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낮게 나왔다.

또,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양자택일해야 상황에서는 가 주한미군을 선택했다. 핵무기 보유 답변은 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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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후보나 정당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귀하는 그 후보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핵개발 공약은 나의 투표에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는 응답이 로 가장 많았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답이 로 뒤를 이었다. '투표한다'는 답변은 에 그쳤다.

통일연구원은 "올해 조사는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줬다"며,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오히려 빈번해지고 대(對)중국 관계가 악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보유 필요성 하락은 국내 정치적 요인과 함께 자체 핵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해 로 통일의식조사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로 낮아졌다. 이 비율이 90% 아래로 떨어지기는 처음이다.

전시 작적권 전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스스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밝힌 응답자에서 로,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로 나타나 이념 성향에 무관하게 전작권 전환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통일연구원은 진단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찬반은 대 로 오차범위 안에서 엇갈렸다.

미중 전략경쟁구도에 관해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응답이 로 추월할 수 없다는 응답()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미중 경쟁 격화로 역내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면서 국민 다수가 한일 군사협력을 지역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포인트(P)이다.

통일연구원은 통일, 북한, 통일·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과 안보관, 주변국에 대한 국민 인식과 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대면조사로 2014년부터 자료가 축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