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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지방의회 부실 해외연수…심사기능 작동 안 돼"
기사 작성일 : 2023-06-05 12:01:21
공항


[TV 제공]

(대구= 박세진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해외 연수와 관련, 5일 성명을 내고 "연수 전후 심사와 책임을 규정한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 "작년 말 대구시의회나 최근 수성구의회 해외연수를 보면 정책 목적이 모호하고 외유성 일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국외출장조례에 출장 제한과 경비 환수 등의 조항이 있지만 실제 적용된 적은 거의 없고 심사기준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각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에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심사 기준표에 따라 해외연수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객관적 평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심사위원회는 출장 후에 연수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외유성 일정이 있었을 경우 출장 제한과 출장비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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