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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상임위별 할당제 도입, 의원 발언권 축소 우려"
기사 작성일 : 2023-06-05 16:01:21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이달 회의부터 사실상 상임위원회별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5일 오후 열린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5분 발언에 상임위별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원들의 발언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의 5분 발언은 소관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발언을 하는 것보다 더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의정활동"이라며 "단순히 의원 개인의 관심사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사회적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해 공동의제를 형성하는 정책형성 기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3일 의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5분 발언을 상임위별로 2명을 선정해 발언하도록 한 결정은 창원시의회가 발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스스로 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내려놓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풍문으로 5분 발언의 상임위 할당제 신설 이유가 5분 발언의 수준과 내용이 낮아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며 "시의원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의장단이 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민, 그리고 해당 발언을 듣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집행부, 언론 등이 평가해야 할 대상이자 사안"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의원들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발언권의 제도를 더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이근 창원시의장은 전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제한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정례회 기간에 해보고 옳은 방향으로 방향을 새롭게 잡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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