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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청년 대책 없는 복지부…사건 터질 때마다 부정적 시선 늘어
기사 작성일 : 2023-06-05 18:00:31
은둔 청년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오진송 기자 =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은둔 청년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정부가 체계적인 정책은 물론 관련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은둔 청년에 대한 부정적 시선만 확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부산에서 과외 중계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수년간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둔 청년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둔 청년은 사회적 교류가 적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회적 관계가 적은 은둔 청년들은 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수집해 편향된 사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에서는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무자비하게 수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를 현실에서 가능한 것처럼 착오하다가 망상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유정 사건'으로 은둔 청년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분이 전체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대부분의 은둔 청년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자해하는 방식으로 은둔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다뤄질 때 받을 상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이들을 적시에 지원할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만약 적절한 지원 체계가 있었고, (정유정이) 적절한 때 적절한 도움을 받았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은둔 청년 사례가 발견되면서 지자체에서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표준화된 중앙정부 사업이 없어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법은 미비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 은둔 청년에 대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벌이고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만 밝히고 있다.

중앙정부 대책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둔 청소년이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상 전부다.

김 위원은 "은둔의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빨리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복지부에서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예산을 배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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