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EPA= 지난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유엔총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오수진 기자 = 한국이 6일(현지시간)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자외교 활동의 꽃'인 안보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현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 외교를 펼칠 최적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이날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상임 이사국 선출을 위한 유엔총회 선거에서 당선돼 내년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유엔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이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안보리는 경제 제재와 같은 비무력 조치는 물론이고 무력 사용이 가능한 강제 조치도 회원국에 내릴 수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 유엔 회원국 가입 추천, 유엔사무총장 임명 추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역할도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 수행한다.
공식회의, 협의, 보충적 비공식 논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결의 등 안보리 실질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에 주어진 가장 큰 이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 24시간 돌아가는 유엔의 주요 현안에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한국은 내년부터 안보리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북한 관련 결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며 북한 무력 도발의 불법성을 선명하게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밀착 공조를 통해 북한 도발을 억제할 더 강한 압박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던 탓에 북한 도발 관련 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만 참여해 왔다. 이해당사국은 공식회의 가운데 토의(Debate)와 같은 일부 공개회의만 참여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그래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국가
이재윤 기자 = 유엔 안보리 구성국가와 2024-2025 임기 비상임이사국 후보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안보리 이사국 수임은 다양한 국제 안보·평화 이슈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한국은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선거를 준비하며 선거 공약으로 ▲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 경험 토대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치 외교 실현을 위해 자유, 인권, 법치 등의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주 한국유엔체제학회장은 "한국 가치 외교의 방향에 관해 생각해볼 때 다자체제 적극적 관여와 개입은 매우 효율적"이라며 "권위주의 국가들이 내정 간섭을 이유로 반대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해도 북한 도발 문제에 있어 안보리 공동 대응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이 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최근 서방과 중러로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안보리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중러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세계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쏟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과제다.
안보리 이사국은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며 의장국을 수임하는데 한국은 내년 6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일부 안보리 산하 위원회 의장국도 맡아야 한다.
의장국이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이슈도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국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이사국들이 자신들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며 "안보리서 논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과 좀 더 신경써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