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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침략막는 소극적 개념만으론 안돼…자유·연대로 능동 대응"
기사 작성일 : 2023-06-07 17:00:08
윤석열 대통령


[ 자료사진]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윤 대통령은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또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이슈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았다.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브리핑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헌정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에서는 출범 직후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은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해 왔다.

'국가안보전략'은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확충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환경 급변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전략 기조,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가안보 3대 목표로 ▲ 국가 주권·영토 수호와 국민 안전 증진 ▲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미래 준비 ▲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확대를 꼽았다.

국익 실용외교 및 가치외교 구현(외교), 튼튼한 안보 구축(국방), 원칙과 상호주의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남북관계), 경제안보 이익의 능동적 확보(경제안보), 신안보 위협에 선제적 대처(신안보) 등 5대 분야별 전략 기조도 선정했다.

대통령실 전경


[ 자료사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이에 대해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훨씬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보실은 '국가안보전략' 책자 1만 부(국문 7천 부, 영문 3천부)를 국내외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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