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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대전시의회, 대청호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기사 작성일 : 2023-06-07 18:01:17
대청호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강수환 기자 = 대전과 충북지역 환경단체 등이 7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8개 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대청호 주변에 불법 시설물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불법투성이인데도 동구는 강력한 처벌은커녕 벌금 부과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로,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도농 교류, 수질개선 사업 등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남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완화' 발언과 대전시의회의 건의는 대청호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내린 결정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결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청호를 난개발로 만들 신호탄을 쏜 대전시의원의 활동을 감시하며 대청호 생태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 반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대청호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 재산권과 직업 선택 자유 보호,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흘러가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건의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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