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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다혜 기자 = 지난해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10건 중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1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성과 공유 간담회를 열고 업무 이양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716건 중 208건()은 지자체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2019년 140건()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분쟁 조정 업무는 원래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했으나 가맹점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지자체와 업무를 분담하기 시작했다.

현재 4개 지자체는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8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맡고 있다.

공정위는 "구축된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처리하기에 적절한 업무에 대한 권한 이양도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