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만드는사람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영섭 기자 = 비영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존엄사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낸다고 18일 밝혔다.

착한법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존엄사협회를 도와 존엄사와 관련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라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국내에서도 존엄사 입법을 촉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으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라면서 "존엄사가 허용되는 데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수행하는 김재련 착한법 이사는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라며 "존엄사에 대한 입법 부재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