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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주장 日 공식문서도 규탄"…외통위 결의안 재의결
기사 작성일 : 2023-09-25 14:00: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정훈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철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의결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술이 삭제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가 해당 교과서의 검정·승인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등 정부 공식 문서에서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소위에서 해당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체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재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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