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영장심사 D-1 전운고조…친명 vs 비명계 일촉즉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전운이 높아지고 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이 엇갈릴 상황에서 양측 시선은 오롯이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쏠려 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더욱 가팔라진 양측 간 대치 전선이 유지되는 가운데 양 계파 모두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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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희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尹 "엑스포·글로벌시장, 우리것 확신하고 몸 던지면 우리것 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8∼23일 미국 뉴욕 방문 성과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지역별 정상 그룹 오·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다"고 방미 일정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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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성 출발은 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30일 오후 가장 많을 것"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추석 연휴 기간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이동 인구는 총 4천22만명, 일평균 575만명으로 집계됐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이자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 선호)에,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 선호)에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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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담대 연말부터 앱으로 갈아탄다…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프라 확대 대상은 많은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아파트 주담대(신규 구입 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포함)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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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교권 침해로 민사소송 제기하면 변호사 비용 지원받는다

앞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할 때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해 2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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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피해자 저항하자 "왜 안 쓰러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구속)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최윤종은 살인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나 위축된 기색은 없이 무덤덤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최윤종이 범행 당시 A씨에게 한 말도 공개했다. 최윤종은 A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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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수사단장 "별건 수사 중단하라" vs 군검찰 "사실무근"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항명 수사를 담당하는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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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지방공무원법 입법예고

지금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은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제한이 20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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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벽식 구조 아파트서도 철근 누락…몰래 보강공사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대거 드러난 가운데 무량판이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몰래 보강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LH 등에 따르면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30%가량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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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車값 할인하면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 준다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지급된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연중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다는 점에서 증액은 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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