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 9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자료사진]

김승욱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여성 징병제에 대해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신 후보자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단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 후보자가 지난 5월 국회의원 자격으로 성우회와 함께 국회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과 장병 복무기간 연장 등의 논의가 이뤄져 찬반 논쟁이 불붙은 바 있다.

신 후보자는 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인 장병 복무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신 후보자는 "20대 남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병사의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추가로 단축하게 되면 필요한 규모의 상비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위해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한 상황에서 다시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시사하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현재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이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취임하게 된다면, 보훈부와 협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지난 해 6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과 함께 병역의무이행자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1∼2%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번지는 미소

2016년 2월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72기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도가 미소 짓고 있다. [ 자료사진]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서는 "성 정체성의 다양성은 존중한다"면서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강하게 드러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에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각각 3가지씩 꼽아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전반적으로 우리 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잘못한 점은 장병 정신 전력 약화로 무형 전투력 파괴, 9·19 군사합의로 우리의 첨단전력 무능화, 국방개혁 시행에 따른 국방력 약화"를 거론한 반면, 전 정부 국방정책의 잘한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변국 해상 팽창에 대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후보자는 민주당 송옥주·기동민 의원의 경항모 도입 계획에 대한 질의에 "경항모 사업은 대규모 재원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항모가 꼭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별로 안보환경과 그에 따른 전력 소요가 다르다"며 "우리는 3축 체계 관련 전력 등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구비에 최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속도가 빠르고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는 등 군사적 효용성이 존재한다"면서도 "군사적 필요성 외에도 안보 환경과 국제협약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해군이 공개한 경항모 전투단 CG영상

3만t급 경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는 해군이 창설 기념주간을 맞아 항모전투단의 항진 장면을 컴퓨터그래픽(CG)으로 구현한 영상을 2012년 11월 8일 공개했다.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