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말없이 들어간 이재명, 법정서는 '혼신의 항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구속 여부에 정치적 명운이 달린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 여파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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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법정으로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송고]
■ 尹, 시민들과 국군의날 빗속 시가행진…"우리 군은 국민의 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건국 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에 시민들과 함께 참여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군의날 행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시가행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졌다. 대규모 장비가 동원돼 국군의날 시가행진 분열이 진행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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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새 원내대표에 3선 홍익표…"이재명과 함께 총선승리"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26일 선출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다. 그는 1차 투표에서 김민석(3선·서울 영등포구을) 의원이 탈락한 가운데 남인순(3선·서울 송파구병) 의원과 결선투표에서 맞붙은 결과 최다 득표에 성공했다.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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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물량 늘리고 공급속도 높인다…5만5천호 추가·PF보증 확대
주택 인허가 실적이 크게 주는 등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천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물량 확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급 속도도 높인다. 또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고, 정책·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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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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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행위 찬양금지' 국보법 7조 합헌…헌재 "北 체제위협 지속"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7조 1항은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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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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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중일 3국, 편리한 시기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의 개최"
중국 외교당국이 한일중 협력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3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고위급회의(SOM)에 대해 "회의 기간 3국은 중일한 협력의 안정적인 재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일한 협력 발전은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인문, 경제·무역, 과학기술 혁신, 지속가능한 개발, 공중 보건 등의 분야에서 실용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추진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기여를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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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서 시운전 장갑차 침수…"방산업체직원 2명 실종후 구조"
26일 오후 3시께 해병대 1사단이 있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해안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장갑차 1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장갑차 안에 있던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실종됐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조된 2명의 건강 상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장갑차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탐색개발 중인 상륙돌격장갑차(KAAV-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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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에 전국서 달맞이 가능해…연휴 내내 맑을 듯
올해 추석에는 전국에서 달맞이가 가능하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저기압이 느리게 다가오며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27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이후 날이 차차 개겠다. 27일 밤부터 추석인 29일까지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에 영향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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