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종이컵' 금지 안 한다…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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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연 기자 =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2023.11.7

■ 이스라엘 '가자 재점령' 간보나…네타냐후 "무기한 안보책임"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재점령 가능성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꺼내고 나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전쟁 뒤에 누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느냐 물음에 이스라엘의 역할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걸쳐 전체적인 안보책임을 가질 것으로 본다"며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지니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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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남현희 출국 금지…내일 재소환·전청조와 대질할 수도

경찰이 전청조(27)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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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코로나19 확진자도 동일 시험장…점심은 별도 공간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오는 16일 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시험실에서 응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신 확진자가 일반 수험생과 다른 공간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별도의 분리 공간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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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지연에 사퇴…"尹정부 방송장악 희생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일 임명이 7개월 넘게 지연되는 것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출신인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하고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최 후보자 추천안을 가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월 7일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였다"며 "임명받지 못해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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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 KBS 사장후보 청문회 파행…野, 신상발언 안주자 집단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청문위원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공격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청문위원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 후보자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청문위원을 겁박까지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박민 후보자에게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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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위례사업서 게리맨더링하듯 부정·편파 만들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해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하듯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등 의혹 사건 공판에서 증거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3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 결탁했다면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당시 시장인 이 대표를 겨냥해 '윗선'임을 부각하면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시·개입해 사업을 좌지우지했다는 책임론을 강조하는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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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반 만의 美국무 방한…북러협력·국제정세 대응 머리 맞댄다

2년 반 만에 이뤄지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은 동북아 안보질서와 국제정세가 중요한 갈림길에 선 가운데 한미가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직후 8일 늦은 시각 한국에 도착한다. 그는 9일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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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대구 칠성시장서 '뭉티기 오찬'…시장 상인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구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칠성종합시장에서 민생 현장 탐방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칠성시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시장 상인들로부터 체감 경기에 대한 상황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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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 문으로 버젓이 달아난 김길수…교정당국 대처 도마 위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났던 김길수(36)는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쓰다 버젓이 화장실 문과 병실 문을 통과한 뒤 그대로 도피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황상 양손 모두 수갑이 풀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입구에서 김씨를 막지 못한 데다 도주 후에도 1시간가량 신고를 미룬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교정당국의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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