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정 곽민서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건전 재정 기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공방을 벌였다.
답변하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신준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7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R&D 예산이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그 과정에서 각종 폐해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구조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을 통해 돈을 풀고 싶은 의혹을 받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그런데도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같은 경제정책 기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비판하며 "세수 확보를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과거 감세 방식을 그대로 하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졸속 삭감이다.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가 중단되거나 과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R&D 예산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녀 학교폭력 및 외압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사례를 비롯해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김 전 비서관과 관련, "비위를 조사·수사 중일 때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사직 처리한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거의 구두로 다 확인을 받고, 대통령이 순방에 가시기 때문에 전날까지 처리해야 해서 (면직 재가를) 했다"며 "대통령 순방 전에 의전비서관을 내보냈다. 그것보다 더 큰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지속되고 있다. 장관이나 방통위원장으로 추천된 후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냐는 것"이라며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범죄자 수준의 후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국감 초반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간첩' 발언을 했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며 "사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입장을 제출한 게 없다"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심각한 표현으로 선을 넘지 않았나", "간첩은 모욕적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오후 회의록 발언 정정을 요청하며 "제가 오전에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용산 대통령실 전체를 지칭한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또 "휴민트에 의한 기밀 누설은 본 의원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경찰 수사 기록에 적시된 것을 전달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김대기 실장이 작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행정 실수로 발행어음 신고를 누락해 올해 신고액이 25억원 늘어난 것과 관련, 공직자 윤리위 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심야에 정면충돌했다. 이 문제로 회의가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금액 누락이 3억원이 훨씬 넘으면 해임 포함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실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직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고 고의로 속이려야 속일 수 없다"면서도 공직자윤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도 비공개가 맞는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 실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실장은 "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데 법제처나 국회에서 개인정보 문제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문제가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지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100% 따르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시간적 문제가 있으니 (추후) 양당 간사와 계속 의논하겠다"며 국감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