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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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파업 D-1…노사 막판 교섭 시작하자마자 정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8일 최종 교섭에 나섰으나 시작과 동시에 정회했다.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최종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시작 2분여만에 정회했다. 사측은 노사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제안 정리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으며, 노조 측도 사측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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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15∼18일 美 샌프란 APEC 참석…20∼23일 英 국빈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미국과 유럽 4개국을 무대로 전방위 정상외교를 펼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18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20일 다시 출국,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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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조 부채' 한전, 서울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 등으로 1조 마련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8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와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내용의 추가 자구책을 내놨다.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줄이려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카드를 꺼내기에 앞서 정부가 주문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단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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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빨대 안 쓰니 좋아" vs "일회용품 부추기는 것 허탈"

"종이 빨대로 커피를 마시면 젖은 신문지를 씹는 맛이 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물흐물해져 한동안 빨대를 쓰지 않았는데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쓰게 해준다니 편할 것 같아요." 식당과 카페 등지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방침에 대해 직장인 윤도현(31)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윤씨와 함께 있던 변우현(31)씨의 생각은 달랐다. 변씨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서로 조금 양보하고 유지했어도 좋았을 정책"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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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2심서 유죄로 뒤집혀…"위력 행사, 죄책 가볍지 않아"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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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성과급 600억원 요구' 소송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옛 이름 케이큐브벤처스)에 600억원 가까운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지난해 3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 59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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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고금리 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고금리로 돈을 빌린 가계가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이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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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18 유공자 1천18명에 정신적 피해 인정…"477억 지급"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면서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천18명에게 위자료 476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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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대신 낚싯줄에 걸린 마약 주사기 수십개…투약범 줄줄이

부산 앞바다에서 낚시꾼이 잡아 올린 비닐봉지에서 수십 개의 주사기가 발견된 것을 단서로 해경이 수사를 벌인 결과 마약사범 20여명이 줄줄이 검거됐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마약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마약사범 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에서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 주사기가 해경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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