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근로시간, 노사와 충분한 대화로 국민공감 방안 마련"

대통령실은 13일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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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기자 =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13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 2023.11.13

■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대통령실 요청에 화답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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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1천억' 글로컬대 10곳 첫 선정…연대 미래캠 등 고배

비수도권 대학들이 생사를 건 듯 치열하게 경쟁했던 '글로컬대학' 사업에 포항공대 등 10곳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5개월 전 예비지정을 통과해 본지정까지 경합했던 연세대 미래캠퍼스, 순천향대 등 5곳은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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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대학수요 최대 4천명 육박…의사 늘리기 힘실려

전국 대학들이 정부에 요구한 의대 입학 정원의 최대 증원 수요가 4천명에 육박하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증원을 대학들이 요구한 만큼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가 각 대학으로부터 취합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이 2030년도 의대 입학 정원 최대치로 제시한 수치는 3천명대 후반인 것으로 추정된다. 많으면 4천명에 육박하는 수치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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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스측 보건부 "북부병원 모두 운영중단…미숙아 총 6명 사망"

하마스 소탕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 속에 가자지구 북부의 병원들이 모두 운영을 중단하면서 미숙아 등의 사망이 줄을 잇고 있다고 AFP 통신이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하마스 측 보건부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간의 치열한 교전 속에 연료가 바닥나면서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에서 1명의 미숙아와 다른 2명의 환자가 추가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유세프 아부 리시 가자지구 보건부 부장관은 "이로써 며칠 전 전력이 끊긴 이후 미숙아 6명과 다른 환자 9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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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과 별도로 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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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소위 첫날…검찰 특활비·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공방

656조9천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첫날인 13일 정부·여당과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예산소위의 법제사법위·국방위·행정안전위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을 놓고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 특활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작년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래서는 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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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뉴시티특위, 금주 '김포 서울 편입' 법안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간다.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특위 위원 이름으로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포가 서울 편입 지역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5일 특위가 여론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하는 구리도 대상지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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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천만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천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천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천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천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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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포서 조사 진정인 추락사, 특이점·비위 사실 없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포인트 환전형 사기 피해를 당해 진정인 조사를 받고 나온 20대 여성이 경찰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경찰이 조사 전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피해자 사망 경위를 조사한 결과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조사관의 비위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감찰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마포서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고 나온 20대 여성 A씨가 경찰서 1층 중앙정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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