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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기자 = 이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상향되자 산업부가 이를 맞추기 위해 합리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확대했다가, 결국 나중에 다시 하향하며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 NDC 맞춰 부랴부랴 신재생 목표 급상향…"숙제", "정무적 접근" 진술 나와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자, 산업부는 그해 12월에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당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로 올리는 데 대해 "매우 의욕적인 목표이고,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필요한 특단의 인프라 대책까지 담아 상향 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20% 상향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달성이 쉽지 않았던 셈이다. 그런데도 2021년 국가적 목표인 NDC 상향에 따라 산업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를 30%까지 올린 과정을 감사원은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2021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NDC를 연내에 상향하라는 지시를 하자,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들은 그해 6월부터 NDC 상향을 위한 후속 논의를 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산지 규제 강화, 대규모 풍력 사업 지연 등 상황을 고려하면 2030년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 목표는 최대 24.2%이고, 이상적·낙관적 가정을 해도 최대 26.4%라고 인식했다.

그런데도 환경부 등에서 NDC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내에 NDC를 상향해야 하는 시간에 쫓기며, 원전 확대는 당시 정부 정책 기조상 채택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산업부는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자"는 식으로 신재생을 30%로 늘리겠다고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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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은 "신재생 30%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다" 등이라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그해 9월 2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030년 NDC는 40%(신재생 30%)로 확정됐고,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목표 달성이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하는 대신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언론 등의 의문 제기에도 입지 잠재량을 고려하면 달성이 가능하다"고 대응했다. 산업부는 이후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11월 "2030년 신재생 30% 목표는 탑다운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였다"면서 목표 하향을 재발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NDC를 상향 자체가 문제라고는 보지 않으며 청와대 등 상급 기관에서 산업부에 특정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며 "그러나 NDC 이행 수단은 주무 부처의 몫이고,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을 따져 적정 목표를 설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단기간에 무리하게 한 것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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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올려놓고 정작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2030년 신재생 20% 목표'를 설정하면서 선제적 전력 계통 보강과 백업 설비 확충 등 특단의 인프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도, 기존 계통을 활용한 임시방편으로 대처했다.

또한 백업 설비를 부족하게 산정하며, 입지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미온적이었다, 이런 결과로 일부 발전소 출력제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 "전기요금 인상 요인 축소 전망해…국회 제출 보고서 고의 삭제까지"

감사원은 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필요성을 계속해서 묵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2017년 6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 "신재생 정산 단가는 다른 발전원보다 높아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상승이 수반된다"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 대통령비서관실에서 산업부에 다시 검토하라고 요청했고, 산업부는 요금 인하 요인만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선별적으로 적용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해 8월 1일 정부·여당은 "향후 5년간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산업부는 전문가 검증 등 없이 자체 판단으로 그해 말 국회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0.9%라고 보고하고 줄곧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는 2019년 7월 한국전력에 '전력 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산업부가 한전에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내용은 삭제하고 제출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한전은 용역 수행기관과 협의도 없이 8월 국회에 쪽수 기준으로 67%에 해당하는 분량을 삭제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에 주의 및 개선 통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