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민당정 협의

한상균 기자 = 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3.11.16

박대한 기자 =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보기술(IT) 인력과 외국어 능통자 등으로 구성된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 TF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기승…"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해야"(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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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잠시 공매도를 멈추고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했다"고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간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에 따른 불균형,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의 불충분, 불법 공매도 만연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불공정 등 이른바 3불(不)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는 이러한 '3불 논란'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만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모든 시장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