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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7억원 안내려 문서위조?…윤 대통령 처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 작성일 : 2023-11-23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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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ttps://youtu.be/F2uoXgxZIFg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로,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데요.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직 검토도 다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 입장은 유보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두고는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도 "양평군 공무원이 토사반출 여부 등 충분한 현장 확인 없이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2016년 양평군은 시행사에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특혜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한성은

영상: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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