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 가랑비…비 그친 뒤 밤부터 다시 찬바람

27일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다.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에 28일 아침까지 가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28일 오전까지 비(산지는 비나 눈)가 오겠다. 다만 이날 오후부터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등은 밤이 되면 비가 대체로 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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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기자 =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어린이가 뛰고 있다. 2023.11.26

■ "尹지지율 2주 연속 올라 38.1%…충청·PK·호남서 상승"[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해 3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11월 4주) 18세 이상 2천505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2.5%포인트(p) 상승한 38.1%였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5%p↑), 부산·울산·경남(7.2%p↑), 광주·전라(6.1%p↑)에서 큰 폭으로 올랐고, 대구·경북(3.0%p↑), 서울(2.1%p↑)에서도 상승했다. 반면 인천·경기(1.9%p↓) 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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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마약처방, 매일 9~13회 분량…성탄절 3일 연휴엔 198회치

TV 최대주주 변경을 시도하는 박준영(65) 을지재단 이사장이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천677일간 불법으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페티딘'은 총 79만4천200㎎으로 매일 9∼13회씩 투약해야 소진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의료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지만 박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규모 투약·처방에도 그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 목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사만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 체계의 맹점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마약사범 엄단을 위해 의료용 마약 오남용, 특히 마약 중독 의사들에 대해서는 면허 박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러한 법 체계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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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국가 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정부가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도 그간 업계의 반대로 미뤄져 온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의무화한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나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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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아파트 입주 2만2천가구…2014년 이후 12월 최소 물량

내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2천200가구가량으로 예상돼 2014년 이후 12월 물량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오는 12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만2천19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총가구 수 30가구 이상인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12월 물량으로만 보면 2014년(1만6천495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기도 하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물량이 급감한 데 따라 올해 12월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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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 놀이터…진보 판사 판단 탓"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일부 소위 진보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고인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석방 피고인들에) 전자팔찌 착용까지 면제해줬다. 이달 중순에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제한까지 해제한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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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 행정망 마비 남 탓 말고 이상민 즉각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나.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느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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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3선' 하태경 "내년 총선 종로 출마…수도권 승리 견인"

부산 해운대갑 3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하 의원은 2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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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음성'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이선균은 기간 연장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께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권씨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씨의 출국금지는 최근 법무부에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출국금지 연장과 관련, 이씨와 권씨에 대한 엇갈린 조치를 두고 향후 수사 방향도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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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1천억원 넘는 벤처기업, 869개로 '최대'…고용인원 32만명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 1천억원 이상 달성 '벤처천억기업'이 1년 전보다 130개(17.6%) 증가한 869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벤처 확인을 받은 12만7천851개 기업 중 지난해 말 결산 기준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이다. 벤처천억기업 고용 인원은 32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명(6.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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