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군 판문점 근무자 권총 착용…'JSA 비무장화'도 파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이다. 복수의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부터 JSA 북측 경비요원들은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이다. 우리측 JSA 경비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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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내주부터 대통령실·내각 대대적 개편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착수할 전망이다. 내년 4월 열릴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대부분과 19개 부처 장관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물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와 통화에서 "이번 개각·개편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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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부담에…가장 지출 많은 나이는 17세 '3천575만원'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지출 등으로 고등학생 시기인 17세에 1인당 3천575만원을 지출해 생애주기상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소비를 웃돌아 흑자를 기록하다가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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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8개월만에 다시 5%대…10월 0.14%p↑

지난달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뛰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석 달 연속 올라 5%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9월(4.90%)보다 0.14%포인트(p) 높았다. 올해 2월(5.22%) 이후 8개월 만의 5%대 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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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1인가구'…평균보다 소득 훨씬 낮고, 빈곤율은 높아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소득이 평균보다 훨씬 낮고, 빈곤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가구는 연금을 제외한 소득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이비스앰배서더에서 열린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에서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1인 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은 1천86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평균인 2천873만원보다 약 1천만원이나 낮았다. 1인 가구는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비율)도 47.8%에 달해 전체 가구의 빈곤율 30%보다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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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총선 물갈이' 시동…'공천 탈락할라' 영남 의원들 촉각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46명을 대상으로 총선 공천 배제를 권고하면서 '총선 물갈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28일 영남권 현역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무감사위는 전날 204곳의 당협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22.5%인 46명의 당협위원장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들에 대한 컷오프를 당에 권고했다. 조만간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컷오프 기준을 결정하겠지만, 당내에서는 현역의원 40%가량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영남권 의원이 50여명이기 때문에 물갈이가 이뤄지면 영남권이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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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양분된 민주…내일 선거제 의총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선거제 논의의 핵심인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양분된 탓이다. 민주당이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인 가운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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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발급기서 '배우자·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올해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사례로는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외 발급 허용 ▲ PC방,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 완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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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유·초·중·고 방문하려면 예약 후 승인받아야

서울지역에서 학부모 등 외부인이 유·초·중·고교를 방문하려면 온라인으로 예약해 승인받아야 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외부인이 학교로 무단침입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29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68개교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활용성과 적합성 등을 점검해 2024학년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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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10곳 추가지정

국토교통부가 10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하며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 시도 내 10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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