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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 2 민생법안 협의체' 제안…野 "책임 면피용 제안" 일축(종합)
기사 작성일 : 2023-11-28 19:00:10

김연정 한혜원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민생·경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 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2 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서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허울뿐인 제안"이라며 일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리 검사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멈춰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금 법사위에 민생 법안 130여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처리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여러 말 말고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열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본회의에 올릴 법안 처리를 위해 전날인 22일 열린 법사위가 여야 대치로 파행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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