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선고공판
서명곤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2023.11.29
권희원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재판이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2020년 1월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10개월 만이다.
다음은 검찰 수사 착수부터 1심 선고까지 사건 주요 일지.
◇ 2019년
▲ 11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울산지검에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넘겨받아 수사 착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 정황 포착.
▲ 12월 1일 =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 '하명수사'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앞두고 극단적 선택.
▲ 12월 5일 = 검찰, 송병기 당시 울산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접수한 청와대 문모 행정관 소환 조사.
▲ 12월 6일 = 검찰, 송병기 부시장 집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송 부시장 소환 조사.
▲ 12월 15일 = 검찰, 김기현 전 시장 소환 조사.
▲ 12월 18일 = 검찰, 국무총리비서실 압수수색. 문모 행정관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 확보.
▲ 12월 20일 = 검찰,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압수수색.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 관련 자료 확보.
▲ 12월 24일 = 검찰, 울산경찰청·울산남부경찰서와 경찰청 본청 내부 서버 압수수색.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자택과 차량도 압수수색.
▲ 12월 26일 =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 12월 30일 = 검찰, 임동호 전 위원·김기현 전 시장 동시 소환 조사.
▲ 12월 31일 = 법원,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 2020년
▲ 1월 3일 = 검찰,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소환 조사.
▲ 1월 4일 = 검찰, 울산시청 압수수색.
▲ 1월 9일 = 검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
▲ 1월 10일= 검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불발.
▲ 1월 16일 = 검찰, 경찰청 본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압수수색.
▲ 1월 20일 = 검찰,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소환 조사.
▲ 1월 29일 = 검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 송철호 시장 등 13명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
▲ 1월 30일 = 검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소환 조사.
▲ 4월 23일 = 법원, 송철호 등 13명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 6월 11일 = 검찰, 송병기 전 부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2021년
▲ 1월 23일 = 검찰, 이진석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2월 = 법원, 형사합의21부 대등재판부로 변경하고 장용범·김상연 부장판사 배치. 김미리 부장판사 유임.
▲ 3월 30일 = 법원, 5개월만에 6회 공판준비기일 진행.
▲ 4월 9일 = 검찰, 이진석 실장·송병기 전 부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불기소 처분
▲ 4월 20일 = 김미리 부장판사, 질병 휴직. 후임으로 마성영 부장판사 배치.
▲ 5월 10일 = 법원, 기소 1년 3개월여만에 첫 정식 공판 진행.
▲ 11월 15일 = 법원, 기소 이후 첫 증인신문 진행. 김기현 전 울산시장, 증인으로 출석.
◇ 2022년
▲ 2월 = 김상연 부장판사 질병 휴직. 후임으로 김정곤 부장판사 배치.
▲ 6월 1일 = 송철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낙선. 울산시장 재선 실패.
▲ 12월 5일 = 임동호 전 위원, 법정서 '울산시장 출마 만류와 함께 공공기관장 자리 제안받았다' 증언.
◇ 2023년
▲ 2월 = 법원, 법관 인사로 장용범·마상영 부장판사 후임에 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배치.
▲ 9월 11일 = 법원, 기소 3년 7개월여만에 재판절차 종결. 검찰, 송철호에 징역 6년, 황운하에 징역 5년 구형.
▲ 11월 29일 = 법원, 기소 3년 10개월만에 선고 공판. 송철호에 징역 3년, 황운하에 징역 총 3년 등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