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희 기자 =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1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거대 야당과 이에 밀리지 않고 국정운영 기조를 관철하려는 여권의 힘겨루기로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여권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이 위원장 자진사퇴 카드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이 현실화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현직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끝내 강행 처리하며 정국 경색이 더 심화됐다.

총선을 앞둔 정략적 대치가 심화하는 가운데 법정 시한이 목전으로 다가온 새해 예산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무엇보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는 것 또한 정치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일이다. 쟁점이 많고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일수록 국회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 옳다. 물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여야의 간극이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를 통해 여당과의 이견을 좁히며 쟁점을 타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다.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결국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됐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대치는 이 위원장의 사퇴로 일단 탄핵 현실화 상황은 피했다. 정치적 논란은 있었지만 이 위원장의 그간 행보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장관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잇단 탄핵 추진은 결국 야당의 압도적 과반 의석이라는 힘의 우위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폭주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현직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손준성 검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탄핵사유로 제시됐지만, 아직 의혹이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았거나 탄핵에 이를만한 것인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별검사' 법안 처리를 거듭 예고하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예산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12월24일)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미 법정시한(2일) 내 예산안 처리는 물건너갔다. 현재로선 언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예상하기조차 어렵다. 민생은 아랑곳 없이 정략을 좇는 대결 정치를 반복한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