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도 저출산 직격탄…내년 초1 사상처음 40만명 무너질 듯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저출산에 더 속도가 붙은 만큼 30만명선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초등학교에도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하는 셈이지만,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에는 저출산을 담당하는 국은 없고 관련 과를 1년짜리 임시 조직으로 신설하는 데 그쳐 저출산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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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 왜 깨졌나…"하마스가 여성 인질 추가 석방 거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을 이어가지 못하고 교전을 재개한 주된 이유는 여성과 어린이 인질 석방을 둘러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여성 15명과 어린이 2명을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휴전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갈란트 장관은 인질로 억류된 생후 10개월 아기 크피르 비바스와 4살인 형 아리엘 비바스를 언급하며 "우리는 비바스 가족의 자녀 2명과 여성 15명 등 17명 전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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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용 증가분 한시 특별공제…월세 세액공제 750만→1천만원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는 식으로 반영한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 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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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법정시한 또 어긴 여야,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새해 목전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본회의 처리했던 좋지 않은 오랜 관행이 또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정기국회를 일주일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예산안에 더해 속칭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다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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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이제 한반도의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 문제"

북한은 3일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면서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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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나토 사이버훈련에 한국 첫참여…"내년에도 기대"

한국이 처음 참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연례 사이버방어 연합훈련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2023'이 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마무리됐다. 탈린에 있는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를 본부로 실시된 올해 훈련에는 나토 31개국 중 28개국과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스웨덴, 조지아, 아일랜드 등 파트너국 7개국까지 총 35개국이 참가했다. 병력은 총 1천300여명이 동원됐다. 나토는 이번 훈련에 한국, 일본, 미국, 우크라이나 등 주요 참가국을 대표하는 언론사 7곳을 현장에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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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국 60년] 가발·다람쥐서 시작된 수출…이젠 K-첨단제품 전세계로

1964년 12월 5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수출 기업인들과 박정희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머리카락에서 다람쥐, 은행잎까지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모아 팔아 첫 수출 1억달러라는 고지를 달성한 것을 자축하는 행사였다. 수출의 날 제정은 한국이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이 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로 나아가겠다는 '수출입국'(輸出立國) 노선을 안팎에 선포한 날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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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도부, 혁신위 배수진에 '마이웨이'…총선 채비 잰걸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희생 요구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지만, 김기현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는 현 체제를 중심으로 한 총선 채비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최근 주류 희생을 요구한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려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는 '강수'를 던졌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위 조기 해산까지 함께 시사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는 이미 김기현 대표가 즉각 거부했다. 주류 희생 요구가 최고위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한다. 개인 거취 문제는 당 지도부가 의결해 강요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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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전대 룰'에 친명-비명 재충돌…사법리스크로 갈등 심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 한동안 비주류 목소리가 잦아들며 잠잠했던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의 신경전이 갈수록 가열되는 분위기다. 양측 간 파열음은 당장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과 전당대회 룰을 두고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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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독사할 확률?'…성인 남녀 평균 응답은 "32%"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확률은 평균 32% 정도라는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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