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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천 김철선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돼있는 상태다.
이에 유보통합 관련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1. 이 약관은 NDAILY (이하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NDAILY (WWW.NDAILY.CO.KR)’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회원’)과 회사가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서비스는 이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약관에 동의한다’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본 약관에 대해 회원이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 또는 변경, 기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2. 약관이 정한 서비스 규정이외의 개별 서비스 사용에 대한 약관의 동의는 개별 이용 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 1조 (회원의 정의) 1. NDAILY는 상근 기자들과 블로그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들이 생산한 뉴스와 컬럼, 리포트, 기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뉴스 공동체 서비스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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