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확산하는 의대 교수 '사직 결의'…커져만가는 환자 '불안'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사직 결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실제로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환자들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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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나보배 기자 = 12일 오후 전북대 의대 및 전북대병원 교수들이 긴급 전체 회의를 위해 의과대학 강의실로 모이고 있다. 이날 교수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3.12

■ 尹대통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5조 이상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위성 특화지구), 대전(인재 특화지구) 등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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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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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호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 제출…공식활동 시작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12일 오후 호주 정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이 대사가 호주 측 요청으로 아서 스피루 호주 외교통상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임장은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가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하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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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도태우·장예찬 과거 발언 논란에 수도권·호남 표심 촉각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의 과거 발언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번 사안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란 당사자들의 사과 이후 기존의 공천 결정을 유지했지만, 당내에서는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의 동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2019년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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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사회, 비례 공천 내홍 고조…연대 파기? 갈등 봉합?

범야권 총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간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의 반대로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2명이 나란히 자진 낙마하면서 그간 잠복해 있던 양 세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한 축인 시민사회가 결국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조심스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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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북한, 자체 '핵우산' 보유…러에 도움 요청 없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에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자국 TV 방송 '로시야 1',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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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배 폭리 '알박기'…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착수

과세당국이 기획부동산, 무허가건물 투기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겨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시행사 이자 부담이 커지는 점을 악용해 '알박기'로 개발을 방해하며 폭리를 취한 악질 투기꾼도 타깃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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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500만원…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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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은행 주담대 4.7조↑…2월 기준 역대 세번째 증가 폭

높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약 5조원 가까이 또 늘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와 직결된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만에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00조3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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