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시민이 앉아 통화를 하고 있다. 2024.3.11

성서호 기자 =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한 수의 전문의 고용 의무화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 정책을 제안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 국민건강보험 강화 ▲ 의료 민영화 중단 ▲ 공공의료 강화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정책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로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병원에 인력 고용을 강제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며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올랐으나, 당시 정책 핵심 목표인 70%에는 못 미쳤다.

이 단체는 "정부는 의사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했는데, 이는 대기업들의 의료 (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시장화,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정한 의료 개혁은 어느 지역에서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있고, 이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면서 각 정당에 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