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윤동진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14
고유선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이어지면서 현장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 늘어난 정원이 당장 올해 입시에 적용되는 만큼, 최대한 이달 말까지 증원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날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천명의 증원분을 지역별·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한다.
심사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 정보나 회의 시간·장소·내용 등은 모두 철저히 비공개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 경우 위원들의 신상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학원가에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기간에 합숙에 들어간 교사·교수를 수소문해 출제위원을 찾아내듯, 의료계에서도 위원회에 참석한 의료·교육 전문가 '색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배정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께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한때 총선 전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가 배정 작업을 완료하고 각 대학 2025학년도 모집공고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굳히기' 작전을 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이달 말을 목표로 (배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없는 의대 강의실
(대구= 윤관식 기자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지방 거점 국립대'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배정을 할 방침이다.
2천명의 의대 증원분을 수도권 20%, 비수도권 80%로 배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의대에서 400명, 비수도권에서 1천600명을 늘리는 셈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 정원이 배정되면 수도권 정원은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천623명이다. 비수도권 정원이 71.6%를 차지해 70%를 넘어서게 된다.
늘어난 정원을 비수도권에 더욱 많이 배분하는 것은 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반발에 맞설 명분을 얻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비수도권 중심 배분 원칙을 고려하면 이번 증원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지방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현 의대 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일각에서는 지방 거점 국립대 9곳 중 7곳 의대 정원의 정원이 200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곳 증원 규모만 600명 이상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 거점 국립대가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다. 거점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의료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현재 서울 주요 의대 정원은 서울대 135명, 연세대 110명, 가톨릭대 93명 등이다.
'비수도권 미니 의대' 역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 을지대·울산대·단국대·제주대 등 6개 대학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 등 6개 대학 정원도 49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작다"며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의대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들 비수도권 미니 의대의 정원도 100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