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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부족' 日 외국인 수용 확대…'특정기능' 인원 2.4배로 늘려
기사 작성일 : 2024-03-19 11:01:04

(도쿄=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특정기능' 체류 자격 인원을 약 2.4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특정기능 수용 전망 인원을 최대 82만명으로 제시하는 안을 전날 집권 자민당에 보고했다.

이는 2019년 특정기능 제도를 도입할 때 5년간 약 34만5천명으로 설정한 종전 규모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정기능 체류자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개호(돌봄), 건물청소, 건설, 자동차정비,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 분야 일자리 시장을 개방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일본 정부가 5년 단위로 수용 인원을 정하고 있다.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는 작년 말 현재 20만8천425명이 있고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족 동반도 허용하는 특정 기능 2호는 37명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12개인 특정기능 1호 체류 자격 적용 분야에 자동차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 문턱을 점차 낮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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