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증원 반대에 조목조목 반박…尹,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 개혁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다지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의료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개혁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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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3.19

■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줄어든다…성장 지속 '빨간불'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오는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2032년까지 90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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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건수 12년 만에 반등했지만…3년째 19만건대 '빙하기'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소폭 늘었으나, 3년 연속으로 20만건을 밑돌았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꾸준히 감소했고, 2~3년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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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파행…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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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17년만에 금리인상…마이너스 금리서 8년만에 탈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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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지불제도에 2조원…의료행위 아닌, 환자 건강결과 따라 보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수술이나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대기 시간에도 보상한다.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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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러 韓대사관 "러 대선 종료…구금 선교사 면회 긍정검토 요청"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이 러시아 대선 종료를 계기로 현지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러시아 외교 당국에 요청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18일(현지시간) 와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백씨의 신변안전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며 "우리 정부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사 접견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거의 매일 러시아 외무부 측과 연락해 왔다"라며 "러시아 대선도 끝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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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차 "트럼프, 韓 핵무장 신경안쓸 것…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김정은과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한국에 미군이 필요하냐'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다. 차 석좌는 이날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재집권시 많은 변화를 예상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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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5세대 HBM 12단 실물 공개…SK하이닉스, 엔비디아 칩 탑재 부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8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에서 나란히 전시관을 마련했다.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마이크론, 구글, 아마존 등과 함께 전시 부스를 꾸렸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D램 칩을 12단까지 쌓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HBM3E) 실물을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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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에 중국이 최대적국…비호감 1등은 북한"<갤럽>

미국인이 최대 적국으로 가장 많이 꼽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호감인 국가는 북한이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큰 적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1％가 중국이라고 답했다. 중국은 갤럽 조사에서 4년 연속으로 같은 질문에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인식에서도 전략 경쟁국의 입지를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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