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관에 붙어 있는 회장 선거 포스터
신현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의협은 내일부터 22일까지 회장 투표를 진행해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다득표자 2명을 두고 25∼26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2024.3.19
김병규 김잔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 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해 결과가 주목된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의 단체여서 의료계 안팎에서 대표성에 대한 의심이 강하지만, 의료법이 정한 법정단체라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향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임기는 3년이며,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 5명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두고 25∼26일 결선 투표를 한다.
의협은 의료법이 규정한 법정단체로,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받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에 따라 회원 수가 13만8천명에 이르지만,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는 회원은 5∼6만명 수준이다. 회비를 내는 회원은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정 기간 회비를 꾸준히 내야 투표권을 갖는다.
의협, 조규홍 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 공수처에 고발
(과천= 김주형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하고 있다. 2024.3.19
후보 중에서는 임현택 회장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박명하 회장도 대정부 강경 자세로 주목받고 있지만, 평소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던 회원들이 대부분인 만큼 실제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는 개표가 돼 봐야 알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후보의 대부분이 강경파여서 의료계에서는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대정부 투쟁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5명의 후보 중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후보는 정운용 대표뿐이며, 다른 후보들은 그동안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정부를 향해 독설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임현택 회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말실수를 '의새 논란'으로 부각시킨 바 있으며, 전날에는 조규홍 복지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난 18일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회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정부 정책) 저지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 중 주수호 위원장과 박명하 회장, 임현택 회장 등 3명은 이번 의정(醫政) 갈등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인물이다.
입장 밝히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신현우 기자
의협은 지금까지는 집단행동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차기 회장 선출을 계기로 '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휴진을 하거나 야간·주말 진료 축소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이날 의대 정원 배분을 발표하고 조만간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면 새 집행부가 곧바로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이 집단행동을 나서더라도 의료계 대표성 논란으로 입지가 약해진 상황이나, 집단행동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과거의 사례를 고려하면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현 사태에서 의협이 대표성을 잃은 지 오래"라며 "정부의 대화 상대는 당사자인 전공의나 이들이 속한 수련병원 교수들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에서 중지를 모아 줄 것을 요청한 바 ㅇ다.
조규홍 장관 역시 같은 달 29일 "의협에는 개원의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는데,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목소리와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의협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맞서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당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율이 80%를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무계획적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 난다"
김주형 기자 =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회장, 왼쪽)과 참석자들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