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3.20

김정진 기자 = 5년간 286조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졌으며 수도권에 사는 20∼40대에 집중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조6천억원이다. 공급액은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계약한 전세대출금이다. 통상 전세대출 규모를 파악할 때 쓰는 대출 잔액은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액 규모를 뜻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20조2천억원(42％)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87조7천억원(31％), 18조4천억원(6％)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29조7천억원(45％)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으며 40대와 20대가 각각 65조8천억원(22％), 56조1천억원(20％)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30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기와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또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2008년 3천억원에서 지난해 10월 161조4천억원으로 15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공급액도 3조5천억원에서 40조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경실련은 "2008년 이후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해 전세가·매매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의 전세대출 확대 방침을 비판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낮춰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갭 투기와 전세사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능력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막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확대가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세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