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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상업용 스파이웨어 성명 동참국 늘어…계속 노력하자"
기사 작성일 : 2024-03-20 22:00:03

윤석열 대통령,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 참석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 윤 대통령,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2024.3.18

정아란 곽민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상업용 스파이웨어 확산·오용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단합해 달라고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번 주 이 정상회의를 통해 상업용 스파이웨어와 관련된 역사적인 공동 성명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며 "미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연합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계속 함께 이렇게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저는 올해 유엔총회 부대행사로 회의를 소집해 다음 정상회의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했다"며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계속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상업용 스파이웨어 확산·오용에 대응하는 미국 주도 공동성명은 지난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됐다. 성명은 "상업용 스파이웨어 오용으로 인한 위협과 이러한 기술의 확산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국내외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3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등이 해당 성명에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 리더십에 감사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줘 감사하다"며 "미국은 이 정상회의 배턴을 한국에 넘기게 돼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년 전 취임했을 때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명확했다. '과연 전 세계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라며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제 대답은 '그렇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그것을 증명해 냈다"며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1, 2차 회의를 그 사례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1차 회의 당시 100개국 정부에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750개의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2차 회의에서는 청년과 비정부기구(NGO), 민간 부문 등 더 많은 이해 관계자를 한 자리에 초대했다"며 "3차 회의에서 우리는 미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의 이후 미국 AI(인공지능)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약속을 끌어냈고 AI 설계 시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또한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남용에 대응해 전례 없는 조처를 했다"며 "전 세계 미 인권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을 감시하는 조직과 기관들에 대해 제재와 수출통제 조치를 실행했다. 신기술의 악의적인 사용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개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하자"며 "강력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구현되며 모두에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가 증명한 대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야말로 인류 진보의 가장 위대한 도구"라며 "이 같은 진보를 지키며,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권리 보호와 보편적 가치 옹호의 구축을 위해 민주 국가들이 함께한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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