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이상 대상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경로당 식사도 늘린다

임대가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전체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내년 다시 도입된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지속해서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노인 환자의 부담을 줄인다.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 주치의'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천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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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캡처

■ 내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환자 위해 돌아와달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며 "기간이 다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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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미국, 유엔 안보리에 '가자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 제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과 연계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현지 매체 알 하다스에 이같이 밝혔다. 이스라엘은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뒤 자국 안보를 위해 하마스를 전면 해체하겠다며 가자지구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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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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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A 수서∼동탄 요금 4천450원…K패스 이용시 3천560원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이동 시 일반 성인 기준으로 요금 4천450원이 책정됐다.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GTX-A를 이용할 수 있다.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또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행된다. 이 노선의 열차는 출근 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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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36%…총선 '與 지지' 44%, '野 지지' 49%[NBS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6%, '잘못하고 있다'는 56%였다.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1%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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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aT직수입 오렌지·바나나 '2천여t 푼다'…소매가 하락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 바나나 등 수입 과일을 21일부터 대형마트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상 재해 여파로 사과, 배 등 국산 과일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자 과일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앞서 aT의 과일 직수입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들여온 수입 과일을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최대 20% 할인해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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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 22％가 깜깜이…출장 1건당 8천만원"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22％가 경비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출장'이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사무처·상임위와 열린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중 제21대 국회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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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이력 지원자 최대 20점 감점"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타심과 리더십, 공동체 의식이 강한 (고려대의) 인재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페널티를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려대는 전날 교무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정시 전형 지원자에 대해 1천10점 만점에 20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시 지원자는 공동체 역량 영역에서 정성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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