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년 기념 부대행사에 납북 선교사 최춘길 씨의 아들 최진영 씨가 참석해 있다. 2024.3.21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지연 기자 =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후속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벨기에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제출한 초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COI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제60차 (인권이사회) 회기에서 강화된 상호 대화를 이어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COI는 2013년 3월 북한 인권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출범한 최초의 공식 기구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즉, 10년 전 보고서 발간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총망라한 후속 보고서를 발간해 달라는 것이다.

초안은 작년 결의안에 새로 포함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2021년)과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적시하며, 사상, 양심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한국은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내달 인권이사회 55차 회기 때 채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