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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기사 작성일 : 2024-03-24 16:00:31

■ 대통령실 "전공의 행정·사법처분 않길 희망…처분前 돌아오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며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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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토론 관련 브리핑하는 성태윤 정책실장


[ 자료사진]

■ 푸틴 우크라 배후 지목에 美 'IS 소행' 쐐기…테러 책임론 공방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의 연관성을 제기했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를 반박하면서 테러 배후 책임 등을 놓고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테러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3년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자동소총을 무차별 난사해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테러에 대해 사건 직후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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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건설업發 '4월 위기설'에 "가능성 전혀 없다고 단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 대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기준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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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강원서도 전락' 발언에 "강원도 비하…사과해야"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데 대해 "강원도 비하"라고 비판하며 강원도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 발언에는 강원도를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전락'이란 표현을 쓰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경기도가 강원도보다 못한 곳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 같은데 대단히 오만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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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서울 험지서 '경제폭망론'…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송파와 강남 등 '험지'로 분류되는 곳을 돌며 민주당 후보들의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현 정권이 높은 물가 등 경제 위기를 야기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경제실정론'을 앞세워 한 표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2년 동안 살림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며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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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 가능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또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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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1년…"점유율 회복 안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지 23일로 1년을 맞았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일본 의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일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잃어버린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24일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 1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남긴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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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파란불꽃 선대위' 출범…상임선대위원장에 조국

조국혁신당은 24일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4·10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출범 브리핑을 갖고 "불꽃이 가장 뜨거워졌을 때 붉은색을 넘어 파란색을 띤다는데 착안해 선대위 명칭을 '파란 불꽃 선대위'로 정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을 향해 4월 10일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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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KB 약 1조 충당부채 처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25∼29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자율 배상 방침을 확정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SC제일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배상금 관련 손실(충당부채·영업외 비용 인식) 규모는 KB국민은행의 약 1조원을 포함해 최소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의 승인이 마무리되면, 은행권은 일제히 다음 달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실제 배상 비율 관련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비로소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본격적으로 배상 실무 단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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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모집 선발 전망"

비수도권 의과대학 정원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수시모집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모집정원 확대 발표 이전 기준으로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1천71명이었다. 비수도권 의대 전체 정원의 절반 이상(52.9%)이다. 지역인재전형 1천71명 가운데 79.4%인 850명은 수시모집 선발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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