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교수들과 의사회 등은 사직서 제출 결의 등 집단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의대정원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3.21

김병규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4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이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교육부의 인정을 받았지만 의학교육계가 스스로 만든 만든 기관이기도 하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관은 2004년 의학교육계 스스로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에 따라 만들었다.

이사회 구성원 22명 중 18명이 의사로, 안덕선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학술이사를 맡은 바 있다. 이사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 대표로 포함돼 있고, 교육계와 언론계, 법조계 인사 1명씩이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구=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9일 대구 영남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소원 쪽지 게시대에 시민의 소망이 적힌 메시지가 붙어있다. 2024.3.19

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92개의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한다.

평가원은 성명에서 "평가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의대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10% 이상 증원 등의 경우를 '주요변화'로 보고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증원이 발표된 40개 의대 중 30개 의대는 이런 평가의 대상이 된다.

평가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화영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19개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내일부터 차례로 정지시킬 계획이다. 202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