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를 비롯한 전공의 및 의대 학생들이 정부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25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 처리와 의료계와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 추진 지시로 의정 갈등의 국면 전환이 기대됐지만 당장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25일 현실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한 달 넘게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이날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시작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의료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망스럽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최소한 대화 협의체 구성 등 당분간 의정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교육자이자 환자를 돌보는 의대 교수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겠는가.

정부와 의료계 간에 서로 대화의 조건을 놓고 입장차는 여전히 현격해 보인다. 정부는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대화는 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대학별 정원 배분을 발표하며 '2천명 증원'을 못 박은 데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천명 증원 계획의 백지화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대화의 전제 조건부터 정면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원활한 소통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양측 모두 좀 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가장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대화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양측이 말하는 '대화'가 진정성이 있다면,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의 주요 의제부터 공유하기 위한 유연한 협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전의교협의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언급을 주목한다. 정부도 여지를 두고 협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는 이미 한 달을 훌쩍 넘긴 상태다. 더 늦기 전에 수습하고 실효적 대화를 통해 탈출구를 찾는 일이 시급해졌다. 정부의 책임이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