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 양지웅 기자 =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초등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가 교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나면 교사의 중과실이 없더라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았다"며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명백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재판부가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판결할 것을 탄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향후 법조인들과 공조해 교원지위법상 특례조항 신설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과의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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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작년 11월께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A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A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내달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당 학교장은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고자 온오프라인으로 탄원을 받았고, 여기에 3만5천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