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올해 노동개혁 과제 추진 계획 등 고용노동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3.27. [고용노동부 제공]

(세종= 고미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노동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노동개혁 2단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노동개혁의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내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 구성과 함께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의 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주요 고용노동 현안들을 설명하면서 "노동개혁 원년이었던 지난해엔 노사 법치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기에 경시돼 왔던 법치를 꾸준히 (강조)한 결과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며 근로손실일수와 분쟁 지속기간 감소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 30%대 복귀, 중대재해 사망자 수 500명대 감소 등도 작년 정책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4년은 노동개혁 2단계"라며 "법치는 현장에 착근시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제도 개선은 경사노위에서 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본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개시했다.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이중구조 개선 등의 세부 현안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세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들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워낙 다이내믹하다 보니 계획대로 되면 오히려 이상하다"며 4월 초쯤이면 이들 위원회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4월 총선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노사정 모두 절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존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구성에 맞춰 사회적 대화는 대화대로, 입법부와의 대화는 대화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조만간 개시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저출생 문제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고민해 하나의 설루션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새 공익위원 선정을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송출국(필리핀) 사정이 있었다"며 "조만간 명확한 스케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와 노동약자 보호 등 올해 노동부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기회가 있는지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