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안희 특파원 =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 인권 조명'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3.3.22

김지연 기자 = 정부는 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 자행된다고 규탄하고, 북한이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와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정부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해당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2년 연속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