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준서 박재현 송정은 기자 = 이번 주 4·10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시험대에 서게 된다.
지난 1∼3월 24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240개 과제를 검토해 올여름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기간에 쏟아진 과제를 한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제로베이스'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기재부의 숙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편성 지침 및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세종= 배재만 기자 =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 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김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2024.3.26
◇ 5∼8월 숨 가쁜 '예산 캘린더'
7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과제를 추리고 앞으로 5년간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는 5월 열릴 전망이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이 화두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D 예산 증액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부 입장으로, 지원 방식은 혁신하며 예산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도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R&D 시스템 개혁과 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를 주요 뼈대로 제시했다.
오는 5∼6월 분야별 전문 위원회 검토,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수치가 8월 말 편성되는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31조1천억원에서 올해 26조5천억원으로 줄었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방침에 따라 최소 3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
김주성 기자 =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4.1
의료개혁도 주요 의제다.
정부는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 최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돌봄·학습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예산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아인초 늘봄학교를 찾아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그래픽] 정부 R&D 예산 추이
이재윤 김민지 기자 =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면서 예산이 삭감 이전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금투세·ISA·임투 연장 등 입법과제는
세제 과제는 대부분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이 있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후 2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통과를 추진할 법안을 추리고, 통과되지 않을 시에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금투세 폐지에도 거래세 예정대로 인하
=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전광판 2024.1.17 [ 자료사진]
앞으로 입법에 반영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는 앞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8천만원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1억400만원까지 높였는데, 법 개정을 통해 계속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생필품에 대해 부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 인하해달라고도 정부에 요청했다.
부가세는 소득세·법인세에 이어 세 번째로 수입이 많은 세목인 만큼 정부는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법 개정 등에 반영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3천8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원 입법, 시행령, 세법 개정 등 각각의 수단·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